[ET톡]AI 시대, 한국의 기회와 위기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과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졌다. 창의적 인재와 게릴라전 전술로 무장한 딥시크의 전략은 후발주자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AI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AI가 가장 먼저 적용될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다면 일본, 대만,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한 국가로 AI와 기존 산업을 이어주는 열쇠를 가진 국가다.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 분야에서도 이미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신기술에 저항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거치며 도전적 DNA를 가진 스타트업도 다수 배출했다.

그래서일까. 한국의 패스트팔로어(빠른 추격자)적 특성은 규제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AI기본법은 세계 최초 AI법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AI법(AI액트)'보다도 시행 시기가 더 빠르다. 전면 시행을 기준으로, EU의 AI액트가 2026년 중반에 적용된다면, 한국의 AI기본법은 2026년 초로 예정돼 있다.

특히 규제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일수록 해결하기 더 어려운 문제다.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은 대기업 대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성장 속도를 현저히 느리게 할 수 있다.

1월 말 딥시크 등장 이후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 산업계에서 AI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정책 수립부터 AI기본법의 방향성, 다양한 지원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졌지만, 아직 뾰족한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 효과를 내는 게 어렵다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