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칼럼] '도시광산' 강국으로 가는 길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제도를 개선해 폐전자스크랩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핵심광물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원의 해외 유출은 막고 국내 산업이 필요한 재자원화 원료는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곧바로 도시광산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이미 핵심광물 확보 경쟁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보다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도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안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후속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첫 번째 과제는 원료 공급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밖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 정부의 제도 개선은 OECD 국가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전자스크랩 공급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급국과 재자원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바젤협약 제11조는 국가 간 별도 협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두 번째는 순환자원 인정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순환자원 수입 신고 면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산업 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속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폐배터리 등도 순환자원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는 규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다시 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세 번째는 관세와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일이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좌우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들이 해외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도시광산에서 회수한 핵심광물이 다시 국내 배터리·반도체·첨단 제조기업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연계해야 한다.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