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SNS 획일적 규제 부적절…플랫폼 책임 강화 공감"

"청소년은 권리 실현 주체…의견 수렴해 입법 모색"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김종철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이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을 주제로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한 뒤 보내온 손편지를 소개했다. 규제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숏폼 중독과 유해 정보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SNS가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청소년 SNS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SNS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실패한 규제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방미통위는 현재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실별로 입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고 공론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입법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