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모두의 AI 오류 피해 누가 배상하나"…배경훈 "참여 기업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12월 정식 출시 앞두고 배상책임 논란…정부에 구체적 대책 요구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오는 12월 정식 출시를 앞둔 정부의 '모두의 AI' 서비스에서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AI를 이용하다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배상하느냐"며 정부의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고령자가 AI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방법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다중 모델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를 인용해 국가가 이용자 피해를 직접 배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모두의 AI'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가 배상해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배상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배 부총리는 "여러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체가 있다"며 "참여 기업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