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7년째 '반쪽짜리 5G' 지적⋯배경훈 "연말까지 SA 도입 의무"

이연희 민주당 의원 "5G 상용화 7년 넘도록 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 부족"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5G SA(단독모드) 도입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이후 7년 넘게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5G NSA(비단독모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5G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현재도 (일부 통신사들은)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NSA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는 LTE인데 요금은 5G로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신사들이 5G 상용화 당시부터 5만5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국민들은 7년 넘게 LTE보다 비싼 요금을 내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만 많이 내고 반쪽짜리 5G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5G 핵심으로 제시됐던 초저지연·초연결 기반 서비스는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SA 기반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의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재를 들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연말까지 5G SA 전환을 의무로 부과한 점을 언급했다.이어 "5G SA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명확화와 품질평가 지표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