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KT-MS 클라우드 전환 사업 우려…"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훈기 "1조3650억원 약정에도 자료 제출 거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의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이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KT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질의했다.이 의원은 "김영섭 사장 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데이터 주권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KT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KT의 MS 관련 총약정액이 약 1조3650억원에 달하지만 산정 근거와 연도별 약정액은 물론 실제 사용액과 사용률, 미사용 약정액 등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 성과와 MS 투자 및 공동사업 이행 실적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통신 정보가 특정 해외 사업자에 종속될 가능성과 데이터 통제권 유지 여부를 우려했다. 계약 종료 후 데이터를 반환받거나 다른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배 부총리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영업비밀은 인정하겠지만 데이터 주권 문제가 있어 미묘한 상황"이라며 "아무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민간 기업의 영업 사항이라 어떻게 접근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이 의원은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관심을 재차 촉구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