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특례청'된 우주청, 홍보·법무 등에 혈세 펑펑

이주희 의원 “보수 특례, 일반행정 업무에까지 그대로 적용은 문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 때 우주항공 분야 우수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며 우주항공청에 부여한 임기제공무원 보수 특례가 일반행정 업무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 취지와 무관한 자리에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을 넘는 급여가 지급되면서 같은 직급 안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주항공청 대변인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6개 부서의 일반행정 직위에도 보수 특례를 적용해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윤석열정부는 ‘한국형 NASA’를 표방하며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면서 임기제공무원에게 채용 절차부터 보수까지 폭넓은 특례를 부여했다. 우주항공 전문 인재를 빠르게 데려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사진=우주청]특례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우주항공 전문 업무가 아닌 사진·영상 촬영과 편집, 온라인 홍보, 계약, 법무 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일반 임기제공무원 급여 상한을 웃도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변인실에서 사진 촬영 등의 홍보 업무를 맡은 7급 임기제공무원의 지난해 급여는 약 7200만원이었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의 일반직 7급 평균 급여 4200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많았다. 다른 부처의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 6700만원보다도 높다.우주항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5급 임기제 직원(변호사)은 지난해 1억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5급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 9100만원보다 5000만원 더 많은 액수다. 우주항공청이 소관하는 법률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7개에 불과하다.이주희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한국판 NASA라는 출범 목표에도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우주청 측은 “초기에 조직을 안착시키기 위해 특례 공무원을 뽑은 것”이라며 “앞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