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법원, 스마트 안경 전면 금지 조치 발표

• 펜실베이니아 제1사법구가 증인과 배심원에 대한 위협 및 위축 방지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스마트 안경 및 AI 통합 안경을 금지
•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며, 영상·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안경은 처방용이라도 법원 건물, 법정, 사무실 내 반입이 금지됨
•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다른 녹음 가능한 기기는 반입 가능하지만, 전원을 꺼야 함
• 법원 대변인 Martin O’Rourke는 “이 안경들은 법정 내에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
• 위반 시 출입 금지, 퇴거, 형사 모독(contempt of court)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될 수 있으며, 단 판사나 법원 지도부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됨

다른 주와의 비교 및 시장 동향

• 필라델피아는 하와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과 함께 스마트 안경 금지 조치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지역으로 분류됨
• 대부분의 법원은 이미 녹음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드문 편
•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각 판사가 법정 내 허용 기기를 재량으로 결정함
•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구글·메타 소셜미디어 피해 소송에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와 동료들이 자사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으나, 판사가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녹화 시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사례가 있음
• Google Glass 이후 한동안 관심이 줄었으나, 최근 저렴하고 상용화된 스마트 안경이 다시 확산 중
• Ray-Ban과 Oakley는 Meta AI와 영상·음성 녹음 기능을 통합한 안경을 500달러 미만에 판매
  • 두 브랜드는 슈퍼볼 광고 캠페인을 통해 제품을 홍보했으며, 2025년에 700만 개 판매된 것으로 보도됨
• Apple은 2027년 출시 예정의 자체 스마트 안경을 준비 중이며, 화면 대신 문맥 중심의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