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봉투 금지 및 부과금이 해변 플라스틱 오염을 줄임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해양 동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현상임
• 미국 내 다양한 플라스틱 봉투 정책(금지, 부과금, 미규제) 이 시행되어 효과 비교가 가능함
• 2017~2023년 45,067개 해변 청소 데이터 분석 결과, 플라스틱 봉투 정책 도입 지역에서 해변 플라스틱 봉투 쓰레기가 25~47% 감소됨
• 정책 유형별로는 부과금 방식이 완전 또는 부분 금지보다 더 큰 감소 효과를 나타냄
• 야생동물 얽힘 피해도 줄었으나, 추가 연구 필요성 및 국제적 플라스틱 관리 강화의 시사점을 제공함

플라스틱 오염과 정책적 대응

•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해양 동물의 소화 기관 폐쇄, 얽힘, 질식, 부상뿐 아니라, 독성 물질 방출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야기함
•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는 관광산업, 해안 부동산 가치에도 부정적 효과를 끼치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됨
•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육상에서 유입되며, 잘못된 폐기물 관리와 인구 규모, 관리 체계에 따라 유입량이 달라짐(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2~5%가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감)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는 재활용률이 극히 낮고, 쉽게 바람에 날려 해변으로 유입됨
• 이에 따라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봉투 관련 규제를 시행했고, 175여 개국이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 중임

미국 플라스틱 봉투 정책의 다양성과 분석 가치

• 미국 내 플라스틱 봉투 규제는 주, 카운티, 시/타운 단위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띔
  • 완전 금지 또는 부분 금지(얇은 봉투만 금지 등), 소매점 부과금(5~25센트), 미규제(규제 불허) 형태가 있음
• 정책의 예
  • 완전 금지: New York 주(2020), 부분 금지: Washington 주(2021, 2.25mm 이상 재생 플라스틱 봉투 허용)
  • 부과금: Virginia주 Arlington 카운티(5센트)
  • 미규제: 17개 주는 아예 플라스틱 봉투 관련 규제 자체를 금지(preemption law)
• 2008~2023년 기준, 미국에서 총 611개의 플라스틱 봉투 정책이 시행(91%가 시/타운 단위)
• 2023년 기준, 미국 인구의 약 33%가 봉투 규제 지역 거주(주 단위 정책 영향이 가장 큼)

해변 쓰레기 데이터와 플라스틱 봉투 비중

• 2016~2023년 해변 청소 45,067건 데이터를 Ocean Conservancy 시민과학 플랫폼을 통해 수집·분석
• 미국 해변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봉투는 전체 항목 중 5번째로 많고, 평균 4.5%(2023년엔 6.7%) 차지
• 해변 청소 데이터는 플라스틱 오염 감소의 대략적인 척도로 사용됨
• 정책 효과 분석에서, 정책 도입 지역의 해변 청소 데이터와 정책 미비 지역을 비교함

플라스틱 봉투 정책 효과 분석

• 처치 지역(정책 시행 지역)에서 플라스틱 봉투 비율이 25%~47% 감소(5개 계량분석 방법 적용)
• 이 감소 효과는 지역 및 기간, 집계 단위와 무관하게 강하게 나타남
• 정책 시행 이후 연차별로 효과가 점점 커짐(시행 1~5년차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
• ‘위약(플라시보) 테스트’ 수행 시, 플라스틱 병·뚜껑, 빨대 등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에는 별다른 변화 없음
• 크기·시점·지역별 집계 방식 등 다양한 분석에서도 효과가 일관적으로 유지됨

정책 유형, 범위, 지역적 차이의 영향

• 부과금 정책(fee)이 완전 금지 또는 부분 금지에 비해 더 큰 감소 효과
• 주 단위 정책이 가장 견고한 효과, 시/타운·카운티 단위도 모두 의미 있는 감소
• 해안(연안)·강·호수 구분 분석 시, 호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감소 효과가 시사됨
• 정책 시행 전에 플라스틱 봉투 쓰레기 비중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정책 효과가 큼(75백분위 이상 지역 중심)

야생동물 얽힘 피해 감소

• 플라스틱 봉투 정책 도입 시, 청소 중 발견된 야생동물 얽힘 사례가 30~37% 감소 효과 추정
• 다만, 다른 요인도 얽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는 불명확하며 추가 데이터·연구 필요

논의 및 시사점

• 플라스틱 봉투 관련 정책은 해변 쓰레기(특히 플라스틱 봉투) 감소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임이 명확히 드러남
• 부과금 방식이 부분 금지나 단순 금지보다 더 큰 효과가 시사됨
• 미국 사례가 전 세계에 직접 적용될 순 없으나, 폐기물 관리 체계가 미흡한 지역에서는 더 큰 정책 효과 기대 가능
•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병·뚜껑 등 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규제도 검토 가치가 있음
•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등 대규모 정책 변화 없이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은 지속적 문제로 남을 전망

연구 방법 요약

• 미국 주/카운티/타운 정책 데이터를 수집해, 해변 청소 데이터(TIDES)와 우편번호별로 매칭
• 분석 변수: 청소 대상 쓰레기 중 플라스틱 봉투가 차지하는 비율
• 데이터는 0.1° 격자(약 11.1km) 단위, 연 단위로 집계해 차이의 차이 추정모형(difference-in-differences) 적용
• 주요 분석에서 기존 또는 폐지된 정책 지역, 인접 우편번호 지역 등은 제외
• 주요 분석 모형은 연도, 지역 고정 효과를 통제하는 이중 고정 효과 회귀임

기타

• 데이터 및 분석 코드는 openICPSR에 공개됨
• 저자 및 연구비, 연구 기여 등 상세 정보 별도 기술됨

결론

• 플라스틱 봉투 정책은 봉투 쓰레기와 그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 감소에 효과적임
• 효과는 정책 유형, 지역, 시행 전 쓰레기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플라스틱 병·캡 등 타 품목, 글로벌 규제 논의, 폐기물 관리 체계 종합 개선 등의 시사점이 도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