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추구 中이 두려운 일본…'不戰의 맹세' 깨고 군사력 강화 속도전

DEEP INSIGHT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나

다카이치는 조기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평화 국가'를 내세우면서도 패전국에 가해진 금제를 조심스럽게 풀어왔다면, 다카이치는 모든 굴레를 한꺼번에 벗어던지려는 듯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일부 극우 정치인이나 '넷 우익'에 휘둘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던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를 더 고도화하고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는 한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을 보통 국가, 즉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지난해 10월 취임 첫날부터 ‘안전보장 관련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지시했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때 목표로 세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달성 시기를 2027회계연도에서 2년 앞당기겠다고 하더니 결국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만의 유사(有事)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의회 답변으로 자위대의 대만 사태 개입을 시사해 중국을 격앙시켰다. 일본 여행 자제,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굽힐 생각은 없는 듯하다.

화룡점정은 헌법 개정이다. 다카이치는 중의원 조기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올해 4월 자민당 당대회에서 “때는 왔다”고 선언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당대회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