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月 100시간 초과 근무’ 허용, 韓은 52시간 규제 철옹성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업의 초과 근무 규제를 ‘월 100시간’까지 대폭 완화한다. 첨단 분야 연구 개발(R&D)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월 45시간 이내’로 묶어두었던 행정 지도를 푼 것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여전히 주 52시간의 획일적 총량 규제에 갇혀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거대 노조의 반발과 부처 간 이견에 부딪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