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중국, 특허는 팔기보다 묶는다

특허를 많이 보유하면 기술기업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허 한 건은 배타적 권리일 뿐 시장지배력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품에 꼭 필요한 기술인지, 표준에 포함되는지, 다른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와 소송에서 권리가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중국 특허정책 초점을 출원 수에서 운영으로 옮기고 있다. 표준필수특허(标准必要专利·SEP), 특허풀(专利池), 기술거래소, 라이선스와 특허금융을 통해 개별 특허를 산업표준과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묶는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중국의 특허전략은 권리를 많이 쌓는 데서 끝나지 않고, 표준·특허풀·기술시장에 연결해 산업의 공통규칙과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좋은 특허’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특허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표준을 구현할 때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특허다. 통신, 동영상 코덱, 와이파이, 자동차 연결 기술처럼 제품 간 호환성이 필요한 산업에서 중요하다. 표준을 따르려면 해당 특허를 써야 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강한 협상력을 얻는다. 그 대신 권리자는 공정·합리·비차별(公平, 合理, 无歧视·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준화 참여 과정에서 특허를 공개하고, 경쟁사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로 시장진입을 막지 않아야 한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표준과 특허 연계를 강화하면서 SEP 공개, 필수성 판단, 라이선스 협상과 분쟁 해결을 정책과제로 다룬다. 2026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계획도 핵심 산업 특허풀과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을 확대하도록 했다. 선언된 특허와 실제 필수특허는 다르다 표준화기구에 SEP로 선언됐다고 모두 실제 필수특허인 것은 아니다. 기업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넓게 선언할 유인이 있고, 표준이 개정되면서 기술이 빠질 수도 있다. 중국 연구자료는 5G 등 일부 분야에서 선언특허 가운데 실제 필수성이 인정될 비율이 20~30%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라이선스와 투자에서는 특허 수보다 필수성 평가가 중요하다. 청구항이 표준의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 대체기술이 있는지, 특허가 유효한 국가가 어디인지, 잔여기간과 무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법률·경제가 동시에 얽힌다. 기술적으로 필수여도 사용료가 과도하면 경쟁법 문제가 생기고, 낮게 책정하면 혁신투자 회수가 어려워진다. 법원과 경쟁당국, 표준화기구, 기업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