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참으로 부끄러운 형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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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김수영 시 ‘풀’에 빗대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누웠다”고 했다. 바람은 권력, 풀은 사법부다. 대통령 관련 다섯 재판 중 그제까지 두 재판부가 재판을 포기했다.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면서 헌법 84조를 말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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