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야비한 권력은 경멸당한다

용혜인 후보는 사퇴했지만 도저히 ‘깜’이 안 되는 다른 장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억지는 안쓰러울 정도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당부(當否)의 평가가 이미 끝난 것 같다.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정반대의 경우, 이 정권이 내쫓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은 작년 8·15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엄연한 사실(史實)을 언급했다가 온갖 공격을 받고 지난 2월 해임됐다. 그가 여전히 관장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본안(해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새 관장이 임명된 상태라 그가 복귀하면 2명의 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혼란이 발생하므로 기본 연봉만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