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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무산시킨 지 2주가 지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새로 내놓은 안은 기초연금 받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에 소득 하위 30%에 올해보다 3만원 더 주는 내용이다. 고쳐야 할 핵심,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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