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부 발표 반박에⋯배경훈 부총리 "쿠팡 본사 항의" 예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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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축소·한미 통상 전환 의혹에 여야 한목소리 질타
KT 이사회 거버넌스 논란·독파모 지속성 여부도 도마 올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공식 반박한 것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쿠팡코리아, 쿠팡 본사에 항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쿠팡 반박⋯與 "쿠팡 행태 갈수록 가관"

배 부총리는 이날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제 정부가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쿠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3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 정보는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쿠팡Inc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정부 조사 결과에 반박한 상황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는데도 쿠팡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과기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겠다는 악의를 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쿠팡이 유출 사안을 한미 통상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그렇게 되어선 안 돼"

김현 여당 간사 겸 민주당 의원도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흐름을 경계했다. 김 간사는 "미국이 기침하면 일본은 감기가 걸리고 한국은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쿠팡 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굴종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입장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를 들이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응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이 일개 기업에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도 "쿠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공감했다. 그는 "쿠팡은 신고를 지연했다. 자료 보전을 요청했음에도 자료를 삭제했다. 정부 발표 이전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 건수가 3000여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한 쿠팡 측 반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단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후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응이 남아 있다. 이 사안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외교적 사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 이사회 거버넌스·독파모 지속 가능성도 도마 위

KT 이사회 거버넌스 논란도 함께 다뤄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KT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인프라의 중추인데 최근 사외이사 비위 의혹이나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경영 기록 파쇄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한 기업 내부 사안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배 부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도 "상법과 정관 등에 따라 KT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의 KT 투자 목적 변경과 관련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보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파모 성능이 월등히 좋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며 "2차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술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이 운영비 부담 때문에 독파모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차 결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독파모를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본다"며 "모델 개발과 활용 지원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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