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 연령 확인법에서 Linux를 만장일치로 면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B 1856을 통과시켜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Digital Age Assurance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Linux 배포판의 연령 정보 수집 의무를 없앰 복사·재배포·수정을 허용하는 라이선스가 면제 기준이며, GPL·MIT·BSD·Apache로 배포되는 Debian, Fedora, Ubuntu, Arch와 BSD 계열 등이 해당함 apt·pacman으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와 의존성뿐 아니라, 호스트 앱 안에서만 실행되는 확장 기능·애드온 스토어도 적용 범위에서 빠짐 Windows, macOS, iOS, Android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계정 설정 시 연령을 수집해야 하며, 기존에 설정된 기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불필요한 연령 신호 요청을 금지하고 잘못된 신호에 대한 선의의 면책을 마련했지만, 오픈소스 구성 요소와 독점 Steam 클라이언트를 함께 배포하는 SteamOS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함 AB 1856 통과와 시행 일정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Digital Age Assurance Act에서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제외하는 AB 1856을 통과시킴 상원은 8월 21일 법안을 수정한 뒤 8월 26일 39대 0으로 가결함 하원은 다음 날 동의 표결로 수정안을 승인함 법안은 원법에 전년도 10월 서명한 Gavin Newsom 주지사에게 전달됨 이번 수정으로 Linux 배포판과 SteamOS가 다른 주요 운영체제처럼 계정 설정 과정에서 사용자 연령을 수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약 1년간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됨 오픈소스 운영체제의 면제 기준 개정안은 운영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복사·재배포·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운영체제 제공자’에서 제외함 GPL, MIT, BSD, Apache 라이선스 소프트웨어가 이 기준을 충족함 Debian, Fedora, Ubuntu, Arch와 BSD 계열이 법 적용 범위에서 빠짐 GrapheneOS도 MIT와 Apache 라이선스로 배포되므로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됨 다만 브라질의 Digital ECA는 계속 적용됨 패키지와 확장 기능까지 넓어진 면제 대상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독립 실행형 앱으로 제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애플리케이션 정의에서 제외됨 apt와 pacman 같은 패키지 관리자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와 의존성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