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쿠팡 공화국' 긴급 영업정지의 역설

“‘로켓배송’에 잘못 납품했다가 회사는 파산하고 집까지 팔았죠. 그런데 재기한 뒤에도 다시 쿠팡 ‘판매자로켓’에 물건을 넣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지인 A씨의 말이다. 그는 쿠팡의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와 각종 수수료에 시달리다가 2022년 도산했다. 피눈물을 흘리며 공장을 넘겼지만, 재기 후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쿠팡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쇼핑 플랫폼에선 쿠팡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다. 쿠팡 때문에 망했지만, 쿠팡을 미워할 수 없는 A씨의 모순적 상황은 정치권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쿠팡 영업정지’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쿠팡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강도 높은 제재 검토에 나섰다. 수천억원대 과징금은 물론 긴급 영업정지 얘기까지 나온다. 쿠팡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탈팡’(쿠팡 탈퇴) 행렬도 그칠 줄 모른다.

소비자에겐 대체제가 있다. 로켓배송이 멈추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이버쇼핑과 컬리, 쓱닷컴을 활용할 수 있다. 쿠팡 탈퇴가 어렵다곤 하지만 소비자의 ‘플랫폼 이민’은 조금 수고로우면 그만이다. 문제는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에 생계를 건 ‘을 중의 을’ 공급자들이다. 대형 유통회사에도 쿠팡 플랫폼은 큰 존재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절대적이다. 납품 중인 업체만 23만 개(명)에 달하고, 이 중 80%가 중소상공인이다. 쿠팡을 통해 올리는 매출만 연 9조원이 넘는다.

쿠팡은 단순 유통 채널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됐다. 직고용 인원은 8만 명으로 국내 2위다. 물류 자회사와 배송기사까지 더하면 40만 명 이상의 밥줄이 달려 있다. 이들에게 쿠팡 영업정지는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다. 쿠팡의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얘긴 아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은 물론 오랫동안 논란이 된 수수료 갑질과 자사 브랜드(PB) 우대는 공정 경쟁을 해친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논란에 대응하는 태도도 국민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당장 문 닫게 하자’는 식의 접근은 곤란함을 넘어 위험하다. 초가집이 타면 갈 곳을 잃는 이는 집주인(쿠팡)을 넘어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소상공인)이라서다.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칼을 빼 들 기세지만, 칼날이 무디고 거칠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쿠팡의 팔다리를 자르면 통쾌하겠지만, 피는 가장 약한 곳으로 흐르는 게 시장 원리다. 쿠팡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힘없는 을(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