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국정 지지율만 때린 ‘누더기 세금 폭탄’

비거주 1주택 종부세는 ‘졸속 끝판왕’ ‘국민 삶을 제도에 꿰맞추는 정책’ 표본 완전히 백지화하고, 의사결정 메커니즘도 부동산 정책 라인도 새롭게 바꿔야 천광암 논설주간 이달 10∼12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8·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찬성’(46%)이 ‘반대’(41%)보다 5%포인트 많았다. 반면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43.9%)가 ‘찬성’(37.9%)을 6%포인트 앞질렀다. 찬반만 보면 양쪽 의견이 팽팽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하면 여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갤럽의 11∼13일 조사에서 8·3대책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45%)이 ‘긍정’(24%)을 압도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8·3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데드크로스’권 탈출이 시급한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디에 문제의 뿌리가 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난수표라는 지적을 받아온 양도세제는 이번 개편으로 더 누더기가 됐다. 독일의 경우 10년을 보유했거나, 매각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에 걸쳐 실거주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다른 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세제는 이렇게 단순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사마저 헷갈려서 상담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세제인가. 전월세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보니,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거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8·3대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NBS만 하더라도 무주택자의 56%가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무대책으로 치워버린 결과 ‘우리는 평생 버스주택이나 욕조 딸린 고시원에서 살란 소리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개악의 ‘끝판왕’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두 번의 금융대책(8·13대책 포함)과 한 번의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으로 ‘갭투자’의 가능성을 강력히 봉쇄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종부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