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52〉공무원의 전문성, 채용보다 활용이 중요하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정부와 공무원에게 전문성이 필요한가? 정부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 즉 전문가 직접 채용, 교육과 경험을 통한 내부 인력 양성,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에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 먼저, 정부 조직에서 전문가 채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개방형 직위, 전문직 공무원과 계약직 등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공무원 중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의사·간호사·약사 등 전문 면허나 자격을 보유한 분야를 제외하면 정책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하나는 외부 전문가들의 공직 선호도가 낮을 뿐 아니라, 어렵게 영입하더라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과 관찰에 비추어 보면, 전문가 채용 이후 이들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업무를 맡기는 조직 관행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업무의 기획과 실행은 물론 민원 대응, 예산 편성, 보도자료 작성, 의회 답변자료 작성, 의원 설명 등 사실상 업무의 A부터 Z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간 영역이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는 다른 행정적 역량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식의 방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까지 더해지면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상적인 것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이른바 '2인 3각'의 업무 구조라고 생각한다. 둘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개인의 희망이나 자기계발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 전문성 향상보다는 복지나 자기계발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또 전문성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