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전기차, 中에 밀리도록 둘 건가

중국이 전기차를 무섭게 국내외에서 팔아치우고 있다. 사실상, 가격이 무의미할 정도의 저가공세로 시장을 장악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시장에서도 무섭게 치고 오른다. 이런 사정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전기차 수출·내수시장 비교우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비전기차(내연기관차)의 수출특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중국 전기차가 자국 내수는 물론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이 한국 전기차는 내수에서 휘둘리고, 중국산 접근이 불가능한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 수출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다. 한국 순수전기차(BEV) 시장 내 국산 점유율은 불과 몇 년 새 73.7%에서 57.0%로 급락했고, 세계 전기차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2년 연속 하락해 4.6%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 전기차 역주는 가속화하고 있다. 무역통계 기준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가 최근 2년 새 절반 수준인 1.48로 급락하는 동안 중국은 1.49를 기록하며 한국을 앞질렀다. 수출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TSI) 역시 중국은 강력한 수출 특화국으로 발돋움했지만, 한국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한국 전기차 수출액 중 2조원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중국 전기차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다.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보조금 지원과 촘촘한 공급망 구축이 만들어낸 국가 차원의 성과다. 반면 우리는 내연기관차의 견조한 실적 뒤에 착시를 느끼며 정작 미래 차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배터리, 소프트웨어(SW),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생태계와 경쟁력이 집약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전기차 수출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 자동차 산업 주도권도 놓칠 공산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시그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래 자동차 전환이라는 기로에서, 우리 전기차 산업이 중국 공세에 밀려 설 자리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