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수리할 권리 법제화

• 워싱턴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됨
• 해당 법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휠체어 사용자들이 필요한 도구, 부품, 정보를 이용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내용 포함
• Google, Microsoft 등 제조사와 환경단체, 소비자 권익 단체들이 적극 지지하며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미국 국방부도 군 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의 자율성을 위해 유사한 권리를 강조함
• 수리할 권리가 미국 여러 주에서 논의 중이며, 이번 워싱턴주 사례가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전망임

워싱턴주 수리할 권리 법제화의 중요성

워싱턴주에서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에게 전자제품, 가전제품, 휠체어 등 개인 소유물에 대한 수리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 이는 시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수리, 개조, 변경 방법 및 주체에 대해 스스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법안 추진 배경과 지지 단체

• 워싱턴주에서는 수년간 강력한 수리할 권리 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 Washington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환경단체,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 Google, Microsoft 등 다양한 단체와 기업이 법안 추진을 지지함
•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Here and Now Project 등 장애인 단체도 휠체어 등 보조기기 포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미국 내 다른 움직임 및 국방 관련 동향

• 최근 미국 국방장관 Pete Hegseth가 군 장비에 대해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 포함을 지시하는 메모를 내림
  • 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수리에 필요한 도구,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 접근성을 살피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군의 자체 수리 능력 강화 필요를 명시함
• 과거에도 대통령 Abraham Lincoln이 표준 부품 사용 조건으로 무기를 구입한 사례 언급, 민간 및 국방 조달에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의 전통적 중요성 강조됨

수리 권리의 사회적 의미

• 개인 및 단체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고칠 권리 제한은 필수적인 수리·유지보수 방해 요인임을 확인함
• 농부, 가정주부, 병원 의료기사, 군인 등 다양한 사례에서, 자기 소유물의 수리 접근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미국 전역에서의 확산 가능성

• 현재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이와 유사한 수리 권리 입법이 논의됨
• 워싱턴주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내 8번째 주로, 앞으로도 다른 주에서의 확산에 귀감이 될 전망임

참고

• 기존 게시물의 일부 내용(Army Secretary 이름)이 잘못 명시되어 국방장관 Pete Hegseth로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