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원조금 유용

• 세계은행 원조금 지급 시점을 분석한 결과, 지급 당월에 암호화폐 활동이 급증했다가 증가세가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활동 급증은 조세피난처 거래소와 일반 거래소 모두에서 익명 지갑과 신규 생성 지갑이 주도했으며, 블록체인에서는 전통적인 자금세탁 단계와 일치하는 패턴이 확인됨
• 연구가 추정한 원조금 유출 규모는 1달러당 2~6센트이며, 분석한 분할 지급 건 전체에서 약 17억~44억 달러에 해당함
• 유용이 감지된 운송, 물과 위생, 사회보호, 거버넌스의 4개 부문은 이후에도 세계은행 지원금의 절반을 받아, 자금 지원상 불이익이 없었음
• 암호화폐는 원조금 유용을 용이하게 하지만, 투명한 거래 원장에 남는 포렌식 흔적은 유용된 자금을 탐지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연구 질문과 분석 방법

•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유출 이후 자금세탁과 역외 은행업에 대한 규제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빼돌린 해외 원조금을 세탁하는 대체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이용됐는지 분석함
• 분석 표본은 2018~2024년 93개 수원국에 지급된 세계은행 원조금 2,380억 달러를 포괄함
• 원조금 지급 시점에 맞춘 암호화폐 활동 포렌식 지표를 구축하고, 분할 원조금이 도착하는 행정적 시점을 활용함
  • 온체인 비트코인 거래와 지갑 생성 자료를 결합함
  • 오프체인 거래소 기록과 IP 연계 웹 트래픽도 함께 사용함

지급 직후 활동과 자금세탁 패턴

• 원조금 지급 당월에 암호화폐 활동이 급격히 늘었지만, 증가세는 짧게 지속됨
• 익명 지갑과 신규 생성 지갑이 증가를 주도했으며, 조세피난처 거래소뿐 아니라 일반 거래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 블록체인 포렌식에서 전통적인 자금세탁의 배치(placement), 다층화(layering), 통합(integration) 순서와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함
• 추정 유출액은 원조금 1달러당 2~6센트이며, 연구 대상 분할 지급 건들에서 유용된 금액은 약 17억~44억 달러에 해당함

후속 지원과 추적 가능성

• 유용이 감지돼도 후속 자금 지원의 불이익은 없었음
  • 운송, 물과 위생, 사회보호, 거버넌스의 4개 부문은 이후 세계은행 지원금의 절반을 계속 받음
• 암호화폐는 원조금 유용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투명한 원장에 포렌식 흔적을 남김
  • 이 흔적은 유용된 자금의 탐지와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