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99] 악법과 법치주의

1 day ago 1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불합리한 법이라도 사회의 질서와 존립을 위해서는 일단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정체는 아리송하다. 일본에도 같은 뜻의 ‘悪法も又法なり’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도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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