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분노의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씨X새끼는 모욕죄지만 씨O은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 전, 생활 법률 강연을 하다가 예시를 하나 들었다. 앞줄에 앉은 청중들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다. 점잖은 자리에서 너무 찰지게 욕을 했나?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욕도 아닌데.
“우발적인 분노의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씨X새끼는 모욕죄지만 씨O은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 전, 생활 법률 강연을 하다가 예시를 하나 들었다. 앞줄에 앉은 청중들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다. 점잖은 자리에서 너무 찰지게 욕을 했나?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욕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