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노동만큼 중요해지고 있음

• 최근 몇십 년간, 재능과 노력으로 부를 쌓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상속 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에서 올해 예상되는 상속 재산 규모는 약 6조 달러로, GDP의 10%에 해당하며, 20세기 중반 5%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증가함
•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후 상속 재산 비율이 두 배 증가했고,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세 배 증가함
• 이제 젊은이들이 집을 사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노동의 성공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에도 크게 좌우됨
• 이는 능력주의(meritocracy)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임

상속 증가의 원인

•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 반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부의 규모가 소득에 비해 급격히 커짐
• 특히 유럽에서는 경제 성장 정체와 생산성 저하가 지속되며 부의 집중이 심화됨
• 베이비부머 세대가 축적한 재산이 자녀 세대로 상속되면서 "상속 계급(inheritocracy)"이 형성되고 있음

부자들의 변화: 자수성가에서 상속으로

• 20세기 대부분 동안, 부자는 전쟁, 인플레이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았음
• 한 연구에 따르면, 1900년 미국의 부유층 가문이 주식시장에 단순 투자하면서 소득의 2%만 사용하고 일반적인 출산율을 유지했다면, 오늘날 미국에는 약 16,000명의 상속 부자가 존재해야 함
•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는 1,000명도 되지 않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형 부자임
•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2023년에는 53명이 상속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이는 자수성가형 억만장자(84명)와 큰 차이가 없음
  • 이는 인덱스 펀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쉽게 불릴 수 있고, 자산 관리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
  • 또한, 정부가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면서 상속 부의 축적이 더욱 쉬워짐

상속 계급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님

•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초호화 요트나 대저택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이나 그 매각 대금을 상속받음
• 특히 런던, 뉴욕, 파리 등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했던 세대가 큰 자산을 물려줌
• 결과적으로, 은행가와 기업 변호사조차도 택시 운전사의 유산으로 나온 집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됨
• 뉴욕과 런던에서는 이제 고소득자조차도 상위 10% 수준의 삶을 살기 어려워졌으며, 부모의 재산이 없는 경우 "엄마·아빠 은행"에 의존해야 함

상속 격차 심화

• 영국에서는 1960년대 출생자의 6명 중 1명이 평균 연 소득의 10배 이상의 유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1980년대 출생자의 경우, 이 비율은 3명 중 1명으로 증가함
• 상속 재산의 불평등도 심각함
  • 35~45세 연령대의 20%는 1만 파운드(약 1,300만 원) 미만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5%는 28만 파운드(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됨

상속 계급의 경제적 위험성

•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함
• 상속 계급은 생산적이지 않은 "임대 수익 계층(rentier class)"을 만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줌
  •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데 집중함
  • 부동산 가격 유지를 위해 건설을 반대하는 님비(NIMBY) 성향을 강화함
  •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며 노동이나 혁신에 대한 유인이 줄어듦
• 상속을 받지 못한 계층은 점점 뒤처지고 정치적 불만이 커질 위험이 있음
  •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면서, 젊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됨
  •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낄 경우, 주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짐

해결 방안: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 과거처럼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음
• 상속세는 공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 주택 공급 확대: 적절한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면 노동과 부의 연계를 회복할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 도입: 특히 토지 가치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낮출 수 있음
  • 경제 성장 촉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부의 집중이 완화될 가능성이 큼
• 능력주의가 자리 잡았던 시대에는 사회적 이동성과 경제 성장, 번영이 함께 이루어졌음
• 적절한 정책을 통해 다시 이러한 시대를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