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윳돈을 모아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재정 저수지’에 적립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 투자하고, 세수가 부족할 땐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정부 마음대로 꺼내쓰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주력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10년간의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를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만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막대한 추가 세수를 일시적인 현금성 소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AI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향후 2, 3년 동안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금의 형태로 운용하면 예산에 비해 국회의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주요 지출의 20∼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꼭 필요한 미래 성장동력에 제대로 쓰여야만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미래’ ‘청년’ ‘지방’ 등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선심성 사업이나 부처 나눠먹기 식으로 함부로 나랏돈을 쓰는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엄격한 기금 운용 준칙을 마련하고 국회가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세수 여력을 지출 확대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나랏빚을 일부 갚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동아시론 게임 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