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량 2·5부제 연계 車보험 인하, 생색내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회의를 열어 차량 2·5부제 시행과 연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는 논리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한 뒤 늦어도 다음주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보험료 할인 특약을 따로 도입하는 것이다. 2·5부제 차량의 보험료를 낮춰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5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운행 거리(마일리지) 할인은 지금도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 운행 횟수와 운행 거리가 줄면 통계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만큼 이에 비례해 연간 보험료를 45% 안팎까지 환급하고 있다. 2·5부제 차량도 주행거리가 줄면 같은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굳이 새로운 특약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보험사들은 이 때문에 기존 마일리지 특약과 대중교통 특약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5부제 참여 여부를 검증해 할인 보험료를 정산하기 쉽지 않고, 특약 중복에 따른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 데이터로 즉각적인 확인과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지난해 7000억원 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보험료를 5년 만에 1%대 인상했지만,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 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일차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스스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도 무작정 보험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실효성 없이 정치적 생색내기로 비칠 수 있는 정책은 더더욱 안 된다.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