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30년… 이젠 ‘3할 자치’ 벗어날 때

1995년 6월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뽑으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이제 30년이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과거 ‘관선 단체장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서울 광진구에서 1994년 시작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사업’은 잘 갖춰진 민간의 배달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지자체 31곳에서 시행 중이다. 2015년 처음 설치된 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과 2022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처음 설치한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도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주민의 호평을 받으며 확산됐다.

또 지방자치 전에는 1, 2년마다 바뀌던 단체장이 재선을 통해 최대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되면서 중장기 비전을 갖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복리에 기여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한 사례다. 초기에는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주민 조례 발의 건수가 2000∼2005년 총 143건에서 2024년에만 429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민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세 번 강산이 바뀔 동안 기초를 닦은 지방자치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할 때가 됐다. 지방 분권 강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는 세계적 흐름이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설문에 응한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한 만큼 ‘재정 분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40% 안팎이고 독일과 캐나다는 절반 이상인 반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25%에 불과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1년 동안 지자체장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발표한 개헌안에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지방자치 심의기구를 만들겠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다만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3할 자치’의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조직 인력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중앙의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