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귀연 지인 술자리 “법복 벗겨야”, 영장 판사 불러낸 김승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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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관련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구속 위기에 놓였던 신약 업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심사할 영장 전담 판사를 브로커 양모씨와 술자리에 불러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이 영장 판사 배제를 법원에 요청한 이유는 해당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장 판사는 바뀌지 않았고 업체 대표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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