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철벽에 좌절하는 스타트업들

주 52시간 ‘철벽 규제’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보고서를 비영리 민간지원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놨다. 현실과 유리된 노동시간 규제를 유지한 채 AI(인공지능)·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정책 모순이 잠재력이 큰 수많은 스타트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호소다. 거대 자본·인력 투입으로 질주하는 미·중과 경쟁하려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사실 별 새로울 것 없는 호소다.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연구실 불을 강제 소등하는 조치가 타임투마켓(신제품 출시 시점)으로 경쟁하는 스타트업에 결정적 리스크라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도 정부 주도로 주요 인터넷기업, 공공기관, 투자회사를 대거 참여시킨 스타트업 생태계 대표단체의 작심 경고라는 점에서 관성적으로 흘려들을 일은 결코 아니다. 얼라이언스 진단처럼 2022년(상반기) 12만1289곳이던 기술 스타트업 창업은 올해 10만8096곳으로 줄었다. 규제를 피해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도 186곳(2024년)으로 10년 전(2014년 32곳)의 6배다.

돈과 인재는 있는데 일할 시간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는 게 현장의 절규다.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7명(70.4%)이 보상을 전제로 한 초과근무에 찬성(벤처기업협회)한다. 워라밸 다 챙기면서 언제 챗GPT와 맞먹는 AI 모델과 반도체 칩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게 이들의 반문이다. 업의 특성상 필요한 단기 몰입을 위한 유연근무 설계를 건강권 경시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교조적인 태도다.

해외에선 고소득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근무 유연화 및 예외 조치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보편적이다. 미국은 일정 급여 이상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본도 대동소이하다. 독일은 피크 시의 초과근로를 적립·상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을 멀찌감치 따돌린 중국 테크업계에선 ‘996’(오전 9시~저녁 9시 주 6일 근무)이 기본 근무 포맷이다. AI 칩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위한 초몰입이 봉쇄됐는데 무슨 수로 ‘AI 3강’ ‘반도체 톱2’ 목표를 달성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