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대폭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권한을 민주당이 장악한 구청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17명이 민주당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용도지역 상향 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 비효율과 난개발 우려가 분명한데도 “국회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여당에 미운털이 박힌 야당 시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