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3%를 위한 전제 조건

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지난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 잠재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3% 잠재성장률’이 노력 여하에 따라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잠재성장률은 2003년 5%대, 2017년 3%대에서 올해 2.02%(OECD)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KDI 수치는 그보다 낮은 1.8%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은 경제 성장률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평균 5.6%였던 성장률은 노무현(4.7%), 이명박(3.3%), 박근혜(3.0%), 문재인(2.3%), 윤석열(2.0%)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뒷걸음질 쳤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1%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0.8%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을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물론 중요한 방향이지만 저성장 탈피를 위해서는 경제 기초체력의 바로미터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투자 유도, AI 전환 가속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 등을 주문했다.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에 국가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속도를 내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처리 등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수출시장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국내보다 선진국에 뭉칫돈을 밀어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싫어하고 불안해하는 정책은 과감히 접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