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기소는 취소”라는 與 대표, 어떤 사건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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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시키기로 했고, 시기는 당 지도부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논의를 미루고 있었다. 특히 최근 정권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일단 특검은 가동시킬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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