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시적 초과세수 믿고 펑펑, ‘이재명 경기도’ 흑역사 반복된다

1 month ago 30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수 초과분뿐 아니라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연동 폐지로 절감한 재원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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