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와서 경찰 개혁? 병 만들어 주고 뒤늦게 약 처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 개혁 기구의 신설을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여당이 검찰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다.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는데도 경찰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더니 대통령이 경찰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정권이 문제를 자초해 놓고 남 얘기하듯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