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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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