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자동차산업…품목관세 못 내리면 생존 위태롭다

이번 미·일 관세협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을 당초 27.5%(기존 2.5% 포함)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한 대목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에는 기존 50%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상 자체를 거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모든 수입차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여파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철강 수출 역시 11.2% 각각 줄었다. 특히 전기차 수출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올 1~5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수출량이 88.0% 급감하면서 올해만 다섯 차례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했다.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효자인 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 25% 관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각각 5조1270억원, 4조2160억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기업인 GM도 2분기 관세로 인한 비용이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이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 만큼 우리 역시 최소한 15% 또는 그 이하로 관세율을 낮춰야 할 당위성이 커졌다. 일본 도요타·혼다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대차·기아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미국 수출은 더 이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자동차, 트럭 등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 수립 절차, 주행거리 시험 방식, 온실가스 감축 기준 등을 우리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국차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감안할 때 미국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신 약 50조원(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의 미국 시장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협상 전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