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

3월 5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5공장(P5) 신축 현장에서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해윤 출판사진팀 기자 land6@donga.com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수용률이 아직 38% 수준에 머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했어야 했지만, 아직 공사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용인 국가산단의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의 시계는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된 용인 국가산단 부지 토지 수용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 37.7%인 274만1000㎡만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 사유지 중 상당수는 땅 주인이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 신청을 했고, 국공유지 매입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 대비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2028년 1기 팹 착공과 2030년 일부 가동이라는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이 흔들린 데에는 정치권도 한몫했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 국가산단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장기간 이어졌던 LH 수장 공백 사태까지 맞물리며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제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토목공사 입찰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이고 완공 시점을 앞당긴 만큼 그에 맞춰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필요량의 60%만 확정된 전력 공급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성공을 위해 22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한 일본 구마모토의 ‘속도’와 각종 인허가로 6년을 허비한 ‘용인’의 교훈을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서남권뿐만 아니라 용인 국가산단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과제다. 현재 진행 중인 용인 산단 하나 제대로 속도감 있게 완수하지 못하면서, 이제 막 첫발을 떼는 서남권 반도체 생태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용인을 제대로 매듭지어야 서남권 반도체도 함께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