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주택개발은 “일단 해보고 보완” 안 돼, 반드시 숙의 거치라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당정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원 내 주택 개발의 물꼬가 터지게 된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의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언급에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원 전체를 고민 중”이라며 군불을 땐 지 며칠 만의 일이다. 청와대에서 “닥치고 공급”이란 말까지 나올 만큼 심각한 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서울 한복판 국유지에 눈을 돌린 것은 고육지책일 수 있다. 치솟는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에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도 이해된다.

그러나 10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생태 거점인 공간의 밑그림을 바꾸는 결정은 주택 공급 숫자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을 지켜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은 외곽 산지 덕분에 눈에 보이는 녹시율(綠視率)은 높을지 몰라도 시민이 평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물론 런던·뉴욕·파리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