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재갈 물리려다 통상 갈등까지 불렀다

1 month ago 15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미 입장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법 통과 이전부터 미국 측 우려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소 못 했다는 얘기다. ‘가짜 뉴스’ 근절을 내세워 밀어붙인 법안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넘어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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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 재갈 물리려다 통상 갈등까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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