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디어 쏟아진 부동산토론회, 이제 친시장 해법 내놓을 때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실거주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는 당혹스러운 주장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금융·세제·공급 전반의 전문성 높은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금액 제한’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도 주목받았다.‘수요·거래 규제’보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쓴소리가 가장 많았다. 한 전문가는 저가 아파트까지 급등해 실수요자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세 부담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및 1주택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견해도 다수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출 규제에서 배제하는 등 정책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재정경제부의 사전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도 경직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비거주 1주택 보유를 투기로 몰아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실거주 강조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임대 물량 축소로 전·월세 가격 급등만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원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이직 기회까지 포기해야 하면 노동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징벌적 보유세 인상안 발표에 대한 걱정도 넘쳤다. 요건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적·단계적 로드맵을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라는 경제적 의미가 분명한 데다 과격한 혜택 감축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첫머리 발언과 답변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다. 실거주 1주택과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게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대출 총량규제로 잔금 대출이 막힌 억울한 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신중한 보완이 필수다. 토론회장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총리 주재의 추가 토론회’ 등 민의 수렴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