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전 경험 없고 훈련도 안 하는데 “국방 역량이 차고 넘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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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군의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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