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주 100조 돌파한 K방산, 더 높이 날게 해야

국내 7개 주요 방위산업 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원을 넘었다(한경 2월 18일자 A1, 5면). 수출은 수직 상승해 지난해 95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탄약 6억원어치를 처음 수출한 지 50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K방산이 수출 역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주력 품목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출 품목이 육·해·공을 넘나들고 대상 지역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고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 여파로 세계 방산시장이 대목을 맞아 전망도 밝다. 그러나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핵심 기술 국산화가 시급하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전체 건조비의 약 40%에 달하는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80%에 가까운 핵심 소재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일부 국가에서 K무기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민관이 한 팀이 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내수 위주 시절의 규제가 여전한 것도 문제다. 수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함이 생명인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부품별로 각 정부기관의 반출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하고, 다섯 단계의 기술 수출 심의를 거치는 데 1년 반 넘게 걸린다. 지난해 호주 호위함 입찰에서 국내 기업이 탈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일본과 독일이 통합적 관리로 신속하게 대응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개선됐다고 하나 지체보상금 족쇄를 더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군의 요구를 반영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다 보면 납기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보상금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산 기술력 제고를 막는 최저가 입찰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면 무기 수출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방위사업법부터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