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보다 항의 시위 먼저 처벌하는 본말전도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 이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가 문제의 본질이다. 사태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역시 선관위가 일으킨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고, 그동안 참여자와 구호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가 없었다면 시위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앞뒤가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