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위반 尹 당선무효형… 확정 땐 정치권에 거센 태풍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이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답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내년 1월 말경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후보의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397억 원에 이른다.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허위 발언을 할 경우 후보 개인은 물론이고 부실 검증을 한 정당 역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후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왔음에도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후보 토론회에서 뇌물 혐의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문자 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두 의혹은 2022년 대선에서 큰 국민적 관심사였다. 당시 전 씨가 2022년 1월 대선 캠프를 방문한 윤 전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그를 소개하는 장면이 공개돼 무속인 비선 의혹이 불거졌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친분이 있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것 역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이다. 이처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