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안한 韓美日 국채금리… 돈풀기-고물가의 경고

중동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세계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19일 코스피도 5.8% 급락했다. 장기 금리의 발작은 국가 부채 위험과 막대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선 빅테크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 증가 때문이다. 특히 미국 일본처럼 전쟁 여파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18일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일본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역대 최고치에 육박했다. 문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금리 상승세나 유가 오름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금리를 밀어 올리게 된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정부, 기업,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연간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에 맞먹는다. 이자를 갚으려고 국채를 더 발행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세수가 늘고 있고 재정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미 장기 금리가 오르면 국내 장기채 투자자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한국 경제의 고질인 가계부채도 2000조 원을 넘었다. 금리 상승으로 반도체 초호황을 이끈 빅테크의 AI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시장 불안 요인이다. 채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무리한 돈 풀기는 시장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당장 내년에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이 예고됐다. 시장은 벌써 예산안에 담길 재정 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계획을 주시하고 있다. 돈 풀기와 고물가에 지친 시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기고 정치를 부탁해 김순덕 칼럼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