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가특구 ‘52시간 특례’ 대화… 특구에만 한정할 이유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2026.9.15/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경영계, 양대 노총,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메가특구 내의 근로 시간과 고용 방식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전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노동 규제 완화와 같은 실질적 지원 정책도 늦지 않게 나와야 한다. 기술 경쟁을 위해 단기간에 모든 핵심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반도체 업계는 그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선두를 달리는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좁히고 미국 일본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우리만 획일적 근로 시간에 묶여 있을 수 없다. 일본은 8년 전 도입한 ‘월 45시간’ 잔업 규제까지 최근 유연하게 완화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첨단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은 근로 시간 상한에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도 찾아야 한다. 노동 규제 유연화를 반도체나 메가특구에 굳이 한정할 필요도 없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반도체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경기 평택·이천에도 있고,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수출 산업 역시 24시간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경쟁국만큼 유연하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라도 할 수 있어야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