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말에 맞섰다고 손 보려다 제동, 졸렬하다

최근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정지 취소’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역사 관련 기관장들과 독도와 울릉도 답사를 가고, 동북아 포럼에 행정 직원도 참석하게 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며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직무정지 필요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