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 불안 해소가 관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10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각 구청에는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몰렸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에 대한 거래가 막판에 성사된 것이다.

그간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방침이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고 강남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 상승세를 꺾는 효과를 냈다. 문제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된 지금부터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걱정이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 앱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7.6% 줄었다. 일부에서는 ‘매물 잠김’을 근거로 집값 급등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23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19% 증가한 상태다.

다주택자들이 세를 돌리던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고 전월세난 우려도 커졌다. 전월세 물건은 1월 23일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전후로 매매를 포기한 집주인들이 다시 세를 놓으면서 지난달 말에 비해 전세와 월세가 각각 4.9%, 2.3% 늘었다. 시장을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부추기지는 말아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주택 양도차익 일부를 환수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여 년간 시장 부침에 따라 폐지, 부활, 유예 등을 거듭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큰소리만 칠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 이후 나타날 매물 잠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

양도세 중과는 투자 유인을 꺾지만,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를 막아 거래도 위축시킨다.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려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주택자 빈자리를 채울 건설 임대나 공공의 매입 임대도 늘려야 세입자들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 채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의심이 아직 많다.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정책 신뢰가 커질수록 집값 불안의 불씨인 무주택자의 ‘포모(FOMO·소외 공포)’도 사라질 것이다.